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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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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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세종 2 광장 2 소망 2 율촌 1 한길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 1 화인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동진 2 김백영 2 오성환 2 오승원 2 김수룡 1 김인만 1 곽창욱 1 고석윤 1 김동환 1 권기우

2. 판례 목록 (39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7두2026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870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8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8. 1. 30. 선고 2007누22582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2006년

3. 의정부지방법원 2006. 12. 12. 선고 2005구합2785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04년

4. 대전고등법원 2004. 10. 8. 선고 2000누1650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5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2두8916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6. 대법원 2004. 7. 8. 선고 2002두8411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4.8.15.(208),1350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3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3. 11. 28. 선고 2003누225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지방세법

8. 대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1다61586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2002년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41, 2002. 5. 30.
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(동조 제2항)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9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시행령

10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0두2655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50(1)특,645;공2002.6.1.(155),1129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11. 대법원 2002. 1. 22. 선고 99두892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2.3.15.(150),581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계약사무처리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

2001년

12. 대법원 2001. 10. 23. 선고 99두8770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1.12.15.(144),2574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3. 대법원 2001. 10. 9. 선고 99두456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1.12.1.(143),2468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

14. 수원지법 2001. 8. 29. 선고 99구4228 판결：항소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2,377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0년

15. 대법원 2000. 9. 8. 선고 98두590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11.1.(117),2113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16. 대법원 2000. 6. 23. 선고 97누19328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8.15.(112),1761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

17. 대법원 2000. 1. 18. 선고 97누16787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3.1.(101),499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(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
1999년

18. 대법원 1999. 6. 8. 선고 97누17902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7.15.(86),1420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19. 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8두6982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5.15.(82),900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부칙 예산회계법

1998년

20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7누6636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1.15.(74),133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21. 대법원 1998. 11. 13. 선고 97누215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12.15.(72),2883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

22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7누20946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8.15.(64),2131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

1997년

23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7누3279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5.(50),316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

24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누9147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.(49),138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

25. 대법원 1997. 10. 24. 자 97부36 결정
  [위헌제청신청][공1997.12.1.(47),3670]
   위헌제청신청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26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누1075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5.(42),2728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27. 대법원 1997. 5. 28. 선고 95다15735 판결
  [부당이득금][집45(2)민,187;공1997.7.15.(38),1965]
   부당이득금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

28. 대법원 1997. 3. 20. 선고 96누1382 전원합의체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5(2)특,412;공1997.4.1.(31),977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

1996년

29. 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5누1391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5.1.(9),1277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30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다33078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6.3.15.(6),74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5년

31. 대법원 1995. 12. 5. 선고 95누320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.15.(2),259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32. 대법원 1995. 11. 21. 선고 95누4285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.1.(1),87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33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5누6014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0.15.(1002),3428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

1994년

34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3누24209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7.15.(972),1976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구 주택건설촉진법

35. 대법원 1994. 4. 15. 선고 93누21071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.(969),1502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36. 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3누7495 판결
  [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2(1)특,499;공1994.5.15.(968),1345]
   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부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1993년

37. 대법원 1993. 12. 10. 선고 93누10736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.(961),372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38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3누4069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3.7.15.(948),1736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

39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2누12841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3.7.15.(948),1723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정한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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